개인정보 처리방침

로파인더(이하 ‘운영자’)는 법령탐색 웹 서비스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관·삭제 방법 및 이용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령탐색은 한국의 법령·판례·공식 자료를 검색하고 AI가 생성한 설명과 출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화 기록과 첨부파일은 이용자 본인의 Google Drive에 저장하며,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 문의 처리와 사용량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운영자 측 저장소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목차

1.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이용 목적
2. 대화 저장과 AI 서비스 이용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와 회원 탈퇴
5. 외부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쿠키와 브라우저 저장소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8. 이용자와 대리인의 권리행사
9. 이용 연령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권익침해 구제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이용 목적

계약 이행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해당 범위의 처리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입니다. 보유기간은 제3조와 제6조를 따릅니다. Google 로그인이나 Drive의 접근 권한 허용은 해당 Google 기능을 연결하는 절차입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웹 검색 사용, 문의 이메일 입력과 관련 대화 연결은 이용자가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따른 자료 처리나 기능만 이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이용 가능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ive 기반 대화 저장 기능에는 Drive 연결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영과 권리 보장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

문의 처리 후의 보관과 운영 분석은 해당 문의의 후속 확인, 사용량·처리 결과의 대조 및 장애 대응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대화 원문·첨부파일을 별도 운영 분석 자료로 복사하거나 광고·이용자 성향 분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록의 접근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제한하며, 기간이 끝나거나 탈퇴로 보관 사유가 없어지면 삭제합니다.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홍보 이메일 발송이나 맞춤형 광고를 포함한 광고·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운영 공지와 문의 답변은 해당 업무를 위해 안내합니다.

2. 대화 저장과 AI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Google Drive에 저장하는 정보

대화 기록과 첨부파일은 이용자 본인의 Google Drive에 생성되는 ‘법령탐색 대화 기록’ 폴더에 저장합니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허용한 권한으로 해당 파일을 저장·조회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합니다. 이용자는 Google Drive에서도 파일을 직접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Drive 접근은 서비스에서 만들거나 이용자가 서비스에 열어 준 파일을 다루는 파일 단위 권한을 사용합니다. 이용자의 Drive 전체 파일을 읽고 관리하는 권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보관하는 계정·문의·사용량 기록은 Drive 대화 파일과 구분합니다. 이용자가 대화를 연결하여 문의하면 질문 일부와 관련 식별 정보가 문의 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는 문의 기록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AI로 전달하는 정보와 이용 목적

질문, 답변에 필요한 이전 대화와 첨부파일은 서비스 서버를 통해 Google Cloud의 Gemini Enterprise Agent Platform에서 제공하는 Gemini로 전달합니다. 전달된 자료는 입력량 계산, 답변 생성과 대화 제목 생성에 사용됩니다. 공식 자료 검색과 답변 근거 제공에는 Grounding with Agent Search를 사용하고, 이용자가 웹 검색을 선택하면 Web Grounding for Enterprise로 웹 자료를 검색합니다. 이때 질문에서 만들어진 검색어와 필요한 문맥을 검색 처리에 사용합니다.

생성된 답변과 인용 자료는 이용자의 Drive 대화 기록에 저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설명은 공식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나 판결 예측을 제공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학습 이용과 외부 제공자 보관

운영자는 이용자의 대화·첨부파일을 자체 AI 모델 학습이나 품질 개선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에도 이를 모델 학습용으로 별도 제공하거나 학습에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학습 이용을 거부하기 위한 별도의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Google Cloud의 서비스 약관은 고객의 사전 허용·지시 없는 모델 학습을 제한합니다. 모델 학습과 별개로 성능을 위한 메모리 캐시와 악용 감시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표는 Google의 데이터 보관 안내, 악용 감시 안내 및 서비스별 약관의 Gemini Enterprise Agent Platform 처리 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용자의 Drive 파일 삭제와 Google 내부 보관 자료의 삭제 시점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Google은 기능·계약·설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데이터 무보관(ZDR)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법령탐색의 계정·문의·사용량 기록과 Drive 대화 기록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이 적용되며, 위 메모리 캐시와 악용 감시에도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처리 과정에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됩니다.

필터링과 개인정보 신고

Google이 제공하는 기본 보호 기능에 따라 일부 입력이나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 차단 필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능이 답변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에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포함된 경우, 서비스의 ‘문의하기 → 개인정보 요청’ 또는 korea.legal.ai@gmail.co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질문·첨부파일·문의에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건강정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답변 오류와 품질 문제는 서비스의 ‘문의하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일반 보유기준

문의 처리 완료일은 담당자가 최종 답변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해당 문의를 종료한 날입니다. 같은 문의가 재개되면 최종 처리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메일로 접수한 문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원 탈퇴 시에는 일반 계정정보와 이용자에 연결된 일반 운영 기록을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대상의 최소 정보만 아래 기준에 따라 별도 보관합니다. 위 사용량·진단·로그 보유기간을 이용자의 Drive 대화 원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접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을 자동 탈퇴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정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의·사용량·로그에는 각각 정한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월별 전체 요청 수, 모델별 토큰 사용량·비용과 오류율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운영 집계 통계는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합니다. 이 통계에서는 사용자·대화 식별자를 제외하고 소수 이용자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집계합니다. 사용자 식별자만 해시 처리한 개별 기록은 이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별도 보존하는 기록

아래 기록이 법정 보존 대상에 해당하면 필요한 최소 정보만 일반 계정정보와 분리하고 접근을 제한하여 보존합니다. 모든 대화나 일반 문의를 거래 기록으로 보존하지 않습니다.

거래 기록은 해당 계약·청약철회·결제·공급 행위가 완료되어 기록이 확정된 날부터, 불만·분쟁 처리 기록은 최종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표시·광고 기록은 해당 표시·광고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새로운 거래나 별개의 문의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기록 전체의 보유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보존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이용자가 일반 문의로 접수했더라도 내용이 법정 보존 대상 거래 불만·분쟁에 해당하면 담당자가 해당 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합니다.

클라우드의 일반 관리 활동 감사기록은 해당 저장소 설정에 따라 400일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접근을 확인하는 전용 클라우드 감사기록은 731일, 접근 권한 변경 등을 확인하는 전용 감사기록은 1,096일 보관합니다. 이 감사기록과 위 법정 보존 기록은 일반 운영 로그 30일과 구분합니다.

4. 개인정보의 파기와 회원 탈퇴

운영자가 보유한 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여 정보가 불필요해지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 아래 파기 대상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법정 보존 대상은 보존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분리하여 보관하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삭제합니다.

전자정보는 저장소의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서비스에서 다시 조회·이용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만료 시각의 도달과 실제 삭제 완료는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외부 제공자 시스템에 남는 내부 사본은 해당 서비스의 삭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서비스에서 대화 삭제

채팅 사이드바의 해당 대화에서 ‘대화 삭제’를 선택하여 대화 전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 생성 중에는 생성을 중지하거나 완료한 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Drive의 대화 파일·목록 정보를 삭제하고 연결된 첨부파일도 삭제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삭제에 실패하면 파일이 남을 수 있으므로, 삭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문의하기로 처리를 요청하거나 Drive에서 직접 확인·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파일 삭제는 Drive 휴지통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영구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가 Drive에서 직접 휴지통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영구 삭제 전까지 복원할 수 있으며, 휴지통 파일은 30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즉시 없애려면 Drive에서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Google Drive 삭제 안내

개별 답변 삭제는 답변을 지우고 이후 AI 대화 문맥에서 제외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질문 원문과 일부 설정·식별 정보가 대화 파일에 남을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 삭제와 구분해 이용해 주세요.

회원 탈퇴와 Drive 접근 중단

서비스의 회원 탈퇴 메뉴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메일로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처리합니다.

회원 탈퇴 시 이용자 Drive의 대화·첨부파일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탈퇴 전에 저장 폴더와 직접 삭제 방법을 안내하며, 이용자는 Google Drive의 ‘법령탐색 대화 기록’ 폴더에서 파일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시 서비스가 보관하는 Drive 접근·갱신 토큰과 연결 정보를 삭제하고 서비스의 Drive 접근을 중단합니다. 서비스 내 별도 Drive 연결 해제 메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Google 계정에서 서비스에 부여한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Google 권한 철회, 서비스의 토큰 삭제, Drive 파일 삭제와 운영자 계정정보 삭제는 각각 처리 범위가 다릅니다.

5. 외부 서비스 이용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외부 서비스별 처리 범위

Google Cloud의 국내 계약 법인은 Google Cloud Korea LLC이며, 공개 계약의 정의에 따른 서비스 제공 법인은 Google Asia Pacific Pte. Ltd. 및 해당 Google 계열사입니다. Google LLC는 공개 재수탁자 목록에 포함된 서비스 처리 계열사입니다. 각 법인의 역할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적용 근거는 Google 계약 법인표와 재수탁자 목록입니다.

국외 AI 처리

AI 답변과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이전합니다.

Google 로그인

Google 로그인과 Drive는 이용자가 보유한 Google 계정을 연결하여 이용합니다.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Google 일반 서비스 약관의 서비스 제공자는 **Google LLC(미국,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입니다. 이용자 계정의 국가·계약에 따라 Google이 정하는 제공 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Google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계정·Drive 서비스에는 Google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며, 운영자가 받은 정보에는 이 처리방침을 적용합니다.

운영자는 인증 결과로 Google에서 계정 식별자, 이름, 이메일 주소, 프로필 이미지 등 제1조의 계정정보를 받습니다. 이 수집과 운영자가 Google에 인증 요청 정보를 보내는 이전은 방향이 다릅니다. 이용자가 Google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Google 계정 비밀번호는 운영자가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Google Drive

문의용 Gmail

Google Cloud 저장소·서버와 유지보수·지원

Google Cloud의 Firestore와 Cloud Run은 서울 리전을 사용합니다. 국내 저장·서버 운영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지원 접근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Google Cloud의 국내 계약·서비스 제공 법인의 관계는 Google 계약 법인표를, 재수탁 업무와 제공자 목록은 공식 재수탁자 목록을 따릅니다.

Google 내부 보관·삭제와 처리 중단

Google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계정 서비스의 정보는 이용자가 삭제할 때까지 보관되는 정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익명화되는 정보, 계정 삭제 시까지 보관되는 정보 등으로 나뉩니다. 계정·인증기록에 동일한 보유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정보별 기준은 Google 보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ogle 계정 서비스에서 삭제한 정보의 내부 삭제 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2개월이 걸리며, 암호화된 백업에는 최대 6개월 남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존이나 기술적 사유에 따른 예외는 Google 보관 안내를 따릅니다. 이는 운영자가 문의 원본을 임의로 더 보관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Google Cloud에서 서비스 기능으로 복구할 수 없게 삭제하여 Google에 삭제 지시가 성립한 경우, Google 내부 삭제에는 법령상 보존 예외를 전제로 최대 180일의 약정상 처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Google Cloud 데이터 처리 부속약정 제6.1조

위 표의 이전 근거는 운영자가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맡기거나 보관하는 범위에 적용합니다. Google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계정 서비스의 독자적인 처리 전체를 운영자의 위탁업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이전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국외이전의 중단·삭제를 요청할 때는 해당 기능과 요청 내용을 알려 주세요. 운영자는 본인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기능 연결을 해제하거나 새 전송을 중단해도 이미 보관된 정보가 모두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정보에는 제3조·제4조 및 위 제공자별 삭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웹 글꼴과 스타일 파일은 법령탐색에서 직접 제공하며, 글꼴을 불러오기 위한 별도 외부 CDN 연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광고·판매 또는 외부 사업자의 독자적인 활용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와 요청 범위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처리합니다.

6. 쿠키와 브라우저 저장소

쿠키는 웹사이트가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작은 정보입니다. 법령탐색은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로그인 요청을 검증하며 다른 사이트의 요청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탈퇴 준비와 처리 결과 확인을 위해 암호화된 필수 쿠키를 사용합니다. 최종 요청 확인용 쿠키는 5분, 결과 조회용 쿠키는 발급 후 30일 동안 유효하며 조회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회 쿠키는 일반 서비스 이용이나 환불 권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삭제 완료 기록은 완료 후 30일 동안 보관하며 재가입하면 이전 기록 조회가 종료됩니다. 쿠키가 없으면 Google 본인 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Google 접근·갱신 토큰은 브라우저 로그인 세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화면에서는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식별 정보와 임시 작업 상태를 브라우저의 세션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션 저장소는 관리자용이며 일반 이용자의 대화 원문 저장소가 아닙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법령탐색의 쿠키·사이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저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로그인과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크릿 모드나 제3자 쿠키 차단만으로 법령탐색 자체의 쿠키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Chrome 쿠키·사이트 데이터 관리 도움말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인증정보를 관리합니다.

• 로그인 상태와 이용자별 접근 권한을 확인하여 대화·첨부파일 접근을 제한합니다.
• 문의·사용량 관리 기능에는 관리자 권한을 적용합니다.
• 서버에서 사용하는 Google 인증정보를 브라우저 로그인 세션과 분리합니다.
• Google 보안 이벤트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계정 보안 상태에 따라 접근 제한이나 재인증을 수행합니다.
• 운영자 측 개인정보 담당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명으로 제한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변경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의 위·변조와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 개인정보 전송 구간의 암호화와 저장소의 접근 통제를 적용하고, 필요한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서비스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Google Cloud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보호는 Google이 담당합니다. Google은 데이터센터 출입 권한 제한, 출입자 확인, 보안 감시 등의 조치를 적용합니다.

계정의 접근 제한·재인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확인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와 대리인의 권리행사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와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와 Drive 대화 삭제는 제4조의 방법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서비스 ‘문의하기 → 개인정보 요청’
• 이메일 접수: korea.legal.ai@gmail.com. 로그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서면 문의: 제10조의 연락처와 주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요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하고 요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안내합니다. 본인 확인에는 요청 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사용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에 따라 요청을 처리합니다.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열람·삭제·처리정지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하거나 처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정·삭제를 요청한 정보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제공을 중지하는 등 해당 법령의 절차에 따릅니다.

문의·삭제 요청을 처리할 때에는 이용자가 요청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만 확인합니다.

9. 이용 연령

법령탐색의 회원가입과 AI 서비스 이용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과정에서 이용 연령을 확인합니다. 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와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도 함께 기록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은 방침의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권익침해 구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문의, 불만과 피해구제 요청은 위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은 다음 기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변경에서는 회원 탈퇴 접수·처리 상태 조회 방법, 조회 전용 쿠키의 발급 후 30일 보관, 서비스에 저장된 Drive 인증정보 삭제와 이용자 Drive 파일 유지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 감사기록 보존기간 2년과 대화·첨부파일·문의 등 다른 정보의 보관기간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면 서비스에서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항목·목적, 보유·삭제 기준, 외부 사업자·국외 이전 및 권리행사 방법의 주요 변경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