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를 찾는 더 쉬운 방법
법령과 판례, 질문으로 쉽게 찾아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AI로 찾아보고, 정리된 답변과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로그인·가입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 Gemini 3.8 Flash 답변으로 보는 이용 예시 로파인더 로그인 후 이용 화면 예시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 후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마쳐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
Gemini 3.8 Flash · 2026. 9. 12. 전체 답변 보기 답변 접기 실제 생성된 답변 · 기본 자료 사용 · 웹 검색 끔
이사 후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마쳐야 합니다.
관련 주요 법령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기한 및 신고의무자
기한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 :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1 2 . 별도의 전출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입신고 시 종전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1 3 .
2. 기한 내 미신고 시 불이익 (과태료 등)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1 4 .
사실조사를 거쳐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제40조 제3항),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직권 처리될 수 있습니다1 .
3. 주택 임차인의 추가 유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5 6 .
따라서 법정 신고 기한(14일)과 별개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통상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안내는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판결 예측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 및 상세 요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지자체 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접기 이용 방법
궁금한 질문에서, 근거가 되는 원문까지. 로파인더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AI로 쉽게 찾아보는 서비스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에 연결된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01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세요. 찾고 싶은 내용을 평소 쓰는 말로 적어보세요. 필요한 파일도 함께 첨부할 수 있어요.
02 답변과 근거를 살펴보세요. AI가 관련 자료를 찾아 답변을 정리해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03 원문으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인용된 자료를 열어 원래 내용을 읽어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대화 기록은 내 Google Drive에. 처음 이용할 때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대화 기록을 저장할 Google Drive를 연결해 주세요. 이전 질문과 답변을 보관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Google 로그인 가입 확인 Drive 연결 질문 시작 검색하는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법령, 판례, 행정규칙과 법령해석례 등 질문에 필요한 공식 자료를 살펴볼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웹 검색을 함께 켜면 공개 웹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어요. 답변에서는 자료의 종류와 출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한 자료 전체 보기 자료 목록 접기 법령·행정규칙·조약 현행법령 · 시행예정법령 · 법령 별표·별지·서식 · 행정규칙 · 행정규칙 별표·별지·서식 · 조약
판례·결정례·심판례 판례 · 헌재결정례 · 행정심판례 · 해양안전심판원 특별행정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특별행정심판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특별행정심판 ·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
법령해석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재정경제부 법령해석 · 해양수산부 법령해석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 관세청 법령해석 · 국세청 법령해석 · 교육부 법령해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 국가보훈부 법령해석 · 국방부 법령해석 · 농림축산식품부 법령해석 · 문화체육관광부 법령해석 · 법무부 법령해석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 산업통상부 법령해석 · 성평등가족부 법령해석 · 외교부 법령해석 · 중소벤처기업부 법령해석 · 통일부 법령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 인사혁신처 법령해석 · 기상청 법령해석 · 국가유산청 법령해석 · 농촌진흥청 법령해석 · 경찰청 법령해석 ·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 병무청 법령해석 · 산림청 법령해석 · 소방청 법령해석 · 재외동포청 법령해석 · 조달청 법령해석 · 질병관리청 법령해석 · 국가데이터처 법령해석 · 지식재산처 법령해석 · 해양경찰청 법령해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령해석
위원회 결정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노동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질문할 때 필요한 자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사용한 만큼, 포인트로. 이용 비용은 선택한 모델·처리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 요금과 현재 이용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요금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문의하기 → 로파인더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AI로 쉽게 찾아보는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관련 자료를 찾아 답변을 정리하고, 근거 원문을 함께 보여줍니다.
어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판례·행정규칙·법령해석례 등의 자료를 검색합니다. 질문할 때 검색할 자료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웹 검색을 함께 켜서 공개 웹페이지도 참고할 수 있어요.
검색 자료 살펴보기 이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가입 확인과 Google Drive 연결을 마치면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만 19세 이상 여부와 약관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합니다.
Google Drive는 왜 연결하나요?+ 대화 기록과 첨부파일을 내 Google Drive에 보관하기 위해 연결합니다. 서비스에서 만들거나 사용자가 서비스에 열어 준 파일에 접근하며, Drive 전체 파일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용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선택한 모델·처리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 포인트로 정산합니다. 구체적인 요금과 현재 이용 조건은 포인트·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자세히 보기 답변의 근거와 원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에 연결된 인용 자료에서 출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원문 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과 함께 근거 자료의 원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파일을 첨부해서 질문할 수 있나요?+ 네. PDF·텍스트(TXT)·이미지(PNG, JPG, WebP)를 질문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크기와 개수 등 첨부 조건은 질문 입력창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보세요. 필요한 자료를 찾는 첫걸음, 로파인더와 함께하세요.
로그인·가입 후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