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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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각 지문의 내용을 관련 법령인 「어음법」 조항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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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지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
- 근거: 「어음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2].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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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
- 근거: 「어음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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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
- 근거: 「어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그 어음을 반환하기 전에 인수의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3].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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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환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
- 근거: 「어음법」 제21조에 따르면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만기에 이르기까지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그 주소에서 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 따라서 단순한 점유자도 인수제시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본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ㄹ(×)입니다.
정답: ④
(본 답변은 제공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법적 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