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보기 중 옳은 설명은 ㄱ, ㄴ, ㄹ이며,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판례 및 법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근거: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1]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1]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은 법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ㄴ.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2]
  • 대법원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2][3]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ㄷ. 잘못된 설명

• 근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4]
  • 판례는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그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므로 위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4][5]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ㄹ. 옳은 설명

• 근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6]
  • 대법원은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6][7]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ㅁ. 잘못된 설명

• 근거: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19 판결 및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8][9]
  • 판례에 의하면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8][10][11]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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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ㄴ, ㄹ

(본 답변은 제공된 시점의 판례 및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 원문 및 최신 법령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