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제시된 보기 중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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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문별 구체적 근거 및 판례 분석]

ㄱ.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가해자(공무원 포함)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의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에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등[1]).
• 따라서 ㄱ의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여 옳습니다.

ㄴ. 옳지 않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였는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잘못된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 대하여,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국가배상책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2]).
• 따라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ㄴ의 설명은 판례와 배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ㄷ. 옳지 않은 지문

•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3]).
• 따라서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법령이라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ㄷ의 설명은 판례와 배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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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옳은 설명: ㄱ
• 옳지 않은 설명: ㄴ, ㄷ
• 정답: ④

※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