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 중 '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 지문의 판례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상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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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분석]

• ㄱ. 규범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부정하는 결정주의, 예방적 책임론은 행위자유를 긍정하는 비결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X)

  • 이론 근거:
    • 도의적 책임론 및 규범적 책임론은 인간에게 자유의사(행위자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위법을 선택한 데 대해 도의적·규범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므로 비결정주의(비결정론)에 근거합니다[1].
    • 반면, 사회적 책임론(예방적 책임론)은 인간의 행위가 소질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과 위험성에서 찾으므로 결정주의(결정론)에 근거합니다[1]. 따라서 해당 기술은 서로 반대로 설명되어 틀린 지문입니다.

• 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판례 근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2][3]
  • 판례 요지: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증언해야 합니다[2][3]. 설령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 증언 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2][3].

• ㄷ.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라도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조회한 행위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X)

  • 판례 근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4][5]
  • 판례 요지: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책임 조각(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4][5].

• ㄹ.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O)

  • 판례 근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6][7]
  • 판례 요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6][7].

• ㅁ.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함께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필요로 한다. (O)

  • 판례 근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8][9]
  • 판례 요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결여(심신상실)되거나 감소(심신미약)되었을 것을 모두 요구하는 혼합적 방법(생물학적+심리학적 요소)을 취하고 있습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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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옳은 설명은 ㄹ, ㅁ입니다.

• 정답: ⑤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와 형법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 및 최종 판단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대법원 판례의 상세 맥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