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응답 탐색 | 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공법 · Google Search ON

13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3번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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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제15회 변호사시험(2026년 시행)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에 대한 판례 기준 해설 및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요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법인 역시 성질상 직업의 자유(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판례 요지: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직업 수행을 통해 국가의 사회·경제적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이중적 성격)도 가집니다.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938 결정):
-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했을 때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마다 5일의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1].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성실히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생계유지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는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한 이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마327 결정):
- 비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상표 등(자기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타인광고를 금지한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등 결정):
-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해당합니다[3].
- 따라서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보장)됩니다[3].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공식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례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