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민법 조항을 바탕으로 한 상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 그러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1][2].
• 사안의 적용: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丙과 丁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2]. 만약 乙의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후순위 가압류권자들이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손해를 입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2]. 따라서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2].

ㄴ.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때 성립하는 타물권(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4]. 혼동의 예외로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소유권 취득 당시에 이미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법률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1][5].
• 사안의 적용: 유치권자인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아직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5].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乙의 유치권을 존속시킬 만한 제3자의 권리가 없었으므로, 乙의 유치권은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혼동으로 이미 소멸하였습니다[3][5]. 그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여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부활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번복되지 않습니다[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4144 판결 참고)[5].

ㄷ. 옳지 않음 (×)

• 관련 조항: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3항은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6].
• 사안의 적용: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6], 소유권과 양립할 수 있으며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던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6].

ㄹ. 옳지 않음 (×)

• 판례의 태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7][8]. 그러나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7][9].
• 사안의 적용: 乙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丙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7]. 만약 乙의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된다면 후순위 저당권자인 丙이 부당하게 선순위로 격상되는 이익을 얻고 乙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乙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7][10]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12693 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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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든 지문(ㄱ, ㄴ, ㄷ, ㄹ)이 옳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⑤번입니다.

• 정답: ⑤ ㄱ(×), ㄴ(×), ㄷ(×), ㄹ(×)

(본 답변은 제공된 법령 및 판례 자료를 기반으로 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효력이나 해석은 반드시 최신 법령 원문 및 관련 판례를 직접 대조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