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제시된 지문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번입니다.

해설

①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1]
• 설명: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는 1년 이상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고,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복무평정·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따라서 이는 검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1].

② (옳은 지문)

• 판례: 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3헌바358 결정[2]
• 설명: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면서 교정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하위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2]. 이를 법무부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③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 등 다수[3]
• 설명: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거나 변경·보충할 수 없습니다[3].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의하여 확립된 대원칙입니다[4][5].

④ (옳지 않은 지문 - 정답)

• 판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6]
• 설명: 법무부장관이 마련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은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공증인이 직무수행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6]. 따라서 이를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기술한 ④번 지문은 판례와 달라 옳지 않습니다[6].

⑤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7]
• 설명: 법률에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범위를 제한하여 위임하였음에도 하위 고시에서 그 문언적 한계를 넘어 대상을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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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최종 판단 및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개정·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통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