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번입니다.

해설

①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1]
• 설명: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은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분쟁이므로, 상급관청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기관소송 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

②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등[1]
• 설명: 특정한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를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1].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소방청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1].

③ 옳지 않은 지문 (정답)

• 판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등[2]
• 설명: 대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르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에 해당함과 동시에, 벌점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의 법적 요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2]. 따라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2]. 벌점 부과를 단순히 처분성이 없는 사후적 사실행위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

④ 옳은 지문

• 판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등[3]
• 설명: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사경제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시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일반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3]. 다만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 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됩니다[3].

⑤ 옳은 지문

• 판례: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마866 결정[4]
•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사무에 관한 한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관받은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입니다[4]. 따라서 협회가 등록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등록료 부과 등)은 단순히 내부 기준이나 사법적 성질의 것이 아니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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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판례의 요지와 행정법 일반 이론에 기초하여 작성된 참고용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 및 구제 절차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