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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실제 응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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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정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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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응답 본문

정답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분석]

① (옳은 지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또한, 법인도 성질상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입니다[2][3].

② (옳은 지문)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라고 판시하여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3].

③ (옳지 않은 지문)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전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2. 9. 29. 2019헌마938)[4].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서술한 ③번은 옳지 않습니다.

④ (옳은 지문)
헌법재판소는 비사업용 자동차 외부에 타인광고를 금지하고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자기의 상표나 상징형 도안 등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안전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2].

⑤ (옳은 지문)
헌법재판소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5]. 비록 외국인의 직장선택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정당하게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공식 법률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이 아니므로 실제 분쟁이나 법령 해석 시에는 관련 조문 원문과 최신 판례의 시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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