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각 보기의 구체적인 이론적 배경과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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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비교 (적절한 설명)

• 살인미수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결과(피해자의 사망)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과불법(결과반가치)은 작거나 없습니다. 하지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행위불법(행위반가치)은 매우 큽니다.
• 반면 과실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불법이 발생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행위불법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습니다.
• 그럼에도 ｢형법｣이 살인미수를 과실치사보다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결과의 발생 유무(결과불법)보다 행위의 고의와 악성(행위불법)을 더 중시하여 평가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② 신뢰의 원칙과 업무상과실범 (적절한 설명)

•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규칙을 준수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타인의 이례적인 규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까지 예방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 이는 비록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불법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잘못된 행위(행위불법)가 없었음을 이유로 과실범의 성립을 제한(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불법보다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 부합합니다.

③ 범인도피와 자가도피의 비교 (틀린 설명 - 정답)

• 범인 스스로 숨는 행위(자가도피)와 타인이 범인을 숨겨주는 행위(범인도피)는 모두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동일한 결과불법을 발생시킵니다.
• 만약 형법이 결과불법만을 중시했다면 사법작용 방해라는 결과가 동일하므로 둘 다 처벌해야 합니다.
• 하지만 형법이 범인 스스로 숨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범인 자신의 도피 행위는 형사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행사의 영역이거나 비난 가능성(기대가능성)이 조각되어 행위불법(또는 책임) 측면에서 가벌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1][2].
• 따라서 이는 결과불법보다 행위불법(또는 책임) 측면을 중시한 결과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불법 측면보다 결과불법 측면을 중시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 양벌규정에서의 과실책임설 (적절한 설명)

• 과실책임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법인)를 처벌하기 위해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즉,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행위불법)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면 무과실책임설은 종업원의 위반행위라는 결과만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견해로, 오로지 결과불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 따라서 과실책임설은 무과실책임설에 비해 사업주 자신의 행위적 책임인 행위불법 측면을 중시하는 학설이 맞습니다.

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비교 (적절한 설명)

•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둘 다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불법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이 동일합니다[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중지미수를 장애미수보다 필요적으로 감면하여 훨씬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는[4], 행위자가 자의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주관적 위험성이나 가벌적 행위태양 등의 행위불법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오로지 결과불법(결과반가치)만을 불법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 견해에 따르면, 결과불법이 동일한 두 미수범의 형벌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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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일반적인 형법 이론에 기초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설의 세부 대립이나 공식적인 출제 의도 등 구체적인 학습 관련 세부 사항은 공인된 수험 교재나 공식 기출문제 해설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